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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거 돌아보라' 민주당 윤석열 정부 공격에만 열 올려

2022-07-2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공수 교대가 바뀐 것은 이해하지만, 민주당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판에는 알맹이가 없다. 경찰국 신설 법령을 놓고 비판해야 하는데, 경찰 장악 음모라는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한 모양새이다. 경찰국 신설도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졌던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 지휘부를 좌지우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의 상임위원 배정도 윤석열 정부 '공격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법제사법위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잘못 수행한 정책과 인사를 셀프 방어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후안무치하다"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지적이 틀린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