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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 인구감소 정말 걱정이네요

2022-08-08

김한기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부지회장

국가가 성립되려면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라로 인정받지 못한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으로 베이비붐 현상이 극에 달했다. 이에 196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6명으로 후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사회가 되었다. 이때 인구성장률이 연 3%에 이르자 정부는 산아 제한을 위한 대책에 고심했다. 남성에게는 콘돔을 배부하고 정관 수술을, 여성에게는 루프 시술을 권유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라는 포스터가 거리에 나붙기도 했다.

1962년부터 도입한 정부 주도의 인구감소 정책 시행으로 급증하던 출산율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다. 1970년에 4.07명으로 떨어졌으나 출생아 수는 다시 연간 100만명의 '베이비 붐'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오늘날에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그 해법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를 늘이기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산모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마을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다.

젊은이가 취직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의식이 사라진 오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인구 현상이 지속되면 나라가 소멸 된다는 비극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 장려 5개년 계획을 세워 인구증가대책에 나섰다. 지난해 45만명의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희망했는데, 결과는 그보다 9만명이나 적은 35만명대로 떨어졌다. 수년 내 우리나라는 한해 40만명씩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아이는 30만명이 태어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다. 경제학적 요인으로는 첫째 양육비 부담, 둘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셋째 고용불안에 따른 출산 기피 문제라 하겠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웃돌고 있어 나라의 위상이 높아 가는데 10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절반인 2천500만여 명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인구 현황 보고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였다고 한다.

이제야 드물게 TV 화면에 '출산은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광고가 비치고 있다. 산모에게 월 10만원을 준다 고 해서 아이를 낳을 젊은이가 있겠는가? 얄팍한 결혼수당, 출산장학금, 출산연금을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얼마 전 한 예식에서 주례 선생의 '출산권유'에 관한 주례사의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다.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문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랑 신부는 상의해서 아들, 딸 둘 이상은 꼭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그것이다.

'KBS 인간극장'에 네 쌍둥이를 분만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키우고 있는 그들 부부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국가 예산을 출산 장려정책에 파격적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비상사태에 접어든 출산문제에 온갖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멀리 있는 숲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출산 정책에 비상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