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구호뿐인 균형발전" 비판 목소리

尹 정부 '지방시대' 구호와 달리 수도권 규제 완화

대구 4개 시민단체,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신설 촉구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17일 대구시의회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대구사회연구소, 공공기관추가이전대구경북시민회의 등 4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100일에 '지방'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지역 균형 발전'이 구호에만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지방 균형 발전 관련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 경북(TK)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책임있게 실행할 정부 부처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달 26일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꼽혔고,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역별 공약 외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추진된 경제 정책 중에는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키우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면서 '지방시대'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정책이 대표적인데,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이어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등 수도권의 빗장을 푸는 내용이 담겼다. 산자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는 경기 평택·용인 등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세제·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도 '지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지방균형 발전 관련 정책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달이나 돼야 출범할 전망이고,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 발전 특위가 지난 4일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계획은 대략적인 그림조차 나오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 공약은 예산확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4개 단체는 17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추진 의지를 밝혀왔으나, 현실은 정부 초기의 주요 정책 실행과 현장 이행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 외에도 서울·부산·광주·울산·전남·전북·세종·제주·강원·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학과 학생 수 확대를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또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규제 완화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초집중 현상의 심화를 부추기는 '반(反)균형발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할 부처 신설을 거듭 요구했다. 4개 단체는 "이 모든 상황은 근본적으로 지방분권·균형 발전을 실행할 주체가 없는 데서 비롯된다"며 "반지방시대 정책들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도맡아 실행할 부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또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등 자문위원회 차원의 조직으로는 역대 정부에서 검증됐듯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강한 집행력을 가진 새로운 행정조직 설치가 시급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방시대를 실행할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조속한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정파적 대립의 의제가 아니며,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생긴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면서도 "자문기구 성격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눈에 띄는 결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지방시대위를 그대로 두면서도 실무를 담당할 정부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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