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한다. 지방시대위는 균형발전 과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하지만 지방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행정권과 집행력이 없는 지방시대위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부총리급 정부 부처 균형발전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취임 100일 회견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기회의 공정 문제"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인 답변이다. 윤 정부의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이 딱 이런 식이다. 구체적 내용이 없고 촘촘한 로드맵도 없다. 아직 100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군색한 변명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실행 기간을 정하는데 100일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 오리무중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지방세 비율의 상향 목표와 기한을 정하고 법인세 일부를 지방재정에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산업의 지방분산 대책을 고민해야 하며, 수도권 일극주의를 탈피할 다극체제 정립의 청사진도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호 의지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국가를 약속했지만 맹탕으로 끝났다. 정부 출범 초기에 균형발전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균형발전부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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