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산전·수전·공중전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사이버 전쟁이다. 더 이상 전쟁은 물리적 공간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렇다. 본토 공격은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와 은행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공격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세상 모든 디지털 정보가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이뤄지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사이버 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메타버스·NFT·AI 등 신기술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도 사이버 위기는 이젠 흔한 일이다. 대학병원 개인 정보 유출, 콜택시 시스템 서버 마비, 아파트 월패드(통합주택제어판) 해킹 등 모두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일이다.

사이버전은 총성 없는 전쟁이지만, 피해는 여느 혈투 못지 않게 심각하다. 2021년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수도공급시설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상수도에 유독물질 유입을 시도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발견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던 심각한 사이버 테러였다.

이처럼 사이버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피해도 심각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킹 실력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사이버 인재 양성이 터무니없이 엉망이다. 필자가 2021년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방 사이버 전력 차이는 거의 7배인 데다(우리나라 1천여 명, 북한 6천800여 명), 우리나라 사이버 전문인력의 79%가 초중급 수준에 불과했다.

북한과의 비교까지 갈 것도 없다. 2021년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산업 인력 5만4천706명 중 정보보안 인력은 28.9%(1만5천832명)에 불과하고, 국가·공공부문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정보보호 관련 공인 자격증 및 석사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학위를 모두 소지한 인력이 있는 기관은 1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처에서 국민 데이터를 757억여 건 보유하고 있었고 해킹 시도 건수가 하루 평균 약 160만건, 월평균 약 5천만건이었음에도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정보 보호 전담조직 설치부처는 7개에 불과했었다. 정보생산은 세계 최고인데, 정보보호는 빵점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사이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2019년 69개에서 2020년 53개로 오히려 감소하여 산업계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 부족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다. IT 강국의 사이버 인재 육성이 이처럼 부실하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다행히 최근 윤석열 정부는 사이버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실전형 사이버 인력 10만명 양성, 최정예 인력 2천명 육성 등 사이버보안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를 공표했다. 필자도 지난달 'WACON(Whitehacker Attack Contest) 2022'를 공동개최하여 다양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일명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고 사이버보안의 발전을 돕는 보안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손끝에서 이뤄지는 사이버전에서 백전백승할 원 앤 온리(One and Only) 전략, 승기를 잡을 단 하나의 방법은 손끝이 단련된 최정예 사이버 인재를 육성하는 것뿐이다.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