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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발목 잡는 정치…양당 독과점체제 終焉(종언) 논할 때

2022-08-26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 줄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법안이 상정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다. 개정안에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장 다음 달 16일부터 종부세 특례신청을 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전형적인 정치의 민생 발목잡기다.

종부세뿐이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25일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렸다. 사상 첫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다. 금통위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2%로 예상하며 연말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위험이 더 커진 것이다. 1,340원대로 치솟은 고환율도 복병이다.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가 아주 난삽해졌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한가하다. 국민의힘의 내홍은 권력다툼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를 둘러싼 반목이 심각하다. 민생은 뒷전이다. 정치를 독과점하는 거대 양당체제의 비극이다. 이제 양당체제의 종언(終焉)을 고할 때가 왔다. 정치개혁, 정당혁신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군소정당, 지역정당이 착근할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 의석 20석인 원내단체 구성 기준도 완화해야 마땅하다. 제도 개혁만이 정치를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