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 기능은 크게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국가예산안을 심사·확정하며, 행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것이다. 하이라이트는 매년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인데, 국정감사를 포함하여 다음 해의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사가 주를 이룬다. 이에 앞서 8월에는 전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되는데, 올해는 정권교체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결산이라 이미 여야와 정부 간 공방이 치열하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벌써부터 파행하고 있다. 정권교체가 피부로 느껴지는 장면이다.

정기국회 첫날에는 개회식이 있다.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 정당의 기본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될 것이다. 이어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 대정부질문에서는, 위치가 바뀐 여야가 행정부를 상대로 핵심쟁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어디서 삿대질이야.' '창피한 줄 알아라.' 5년 전, 첫 정기국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정권교체 초기의 특성상 신·구권력의 대립과 논쟁은 쉽사리 격한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다. 결산 심사와 대정부질문에서 시작된 공방은 곧 이어질 국정감사,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등 심사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정권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와 신정권 출범 이후 5개월여간의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 논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대격돌이 예상된다. 구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과 연계된 조세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과 '빚투'와 '영끌'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20~30세대의 불안과 불만, 가계부채 급증과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에 망연자실한 현실 상황과 대책이 주요 논쟁점이다. 구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정책, 만성적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도 포함될 것 같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신정부의 인사 관련 사항과 정책 혼선 사례, 신·구세력 간의 '검수완박' 후속 조치에 대한 갈등, 정권교체기의 민감한 사건 수사에 대한 이견 등도 더해질 테니 국회는 연일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국정감사 열기에 이어 진행될 신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서는 신·구세력의 공수가 뒤바뀔 것이다. 특히 구정권의 중점 추진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다면 구정권 세력은 반발할 것이고 신정부의 핵심공약예산에 대해서는 비판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예산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세제개편안 심사과정도 순탄치 않을 듯하다. 아직 조세소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징벌적 누진세율 구조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구정권 세력은 이미 반대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자 감세 논쟁 등의 중심이 될 법인세율 인하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이처럼 정기국회 전 과정에 논쟁거리가 널려있으니, 올 정기국회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험난하고 시끄러울 것 같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하고 투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 복리후생을 위한 대리전인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일까? 어떤 경우이든지 도를 넘는 대립과 과격한 투쟁과 비속 언행은 국민의 정치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정치권 모두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2022년 정기국회가 열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토론의 장, 진정한 국리민복의 전당이 되기를 희망한다.류성걸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