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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공무직·환경미화원 노조 간 갈등 심화

2022-08-31

8차례 걸친 협상에도 타협점 찾지 못해…
공무직, 국비전환공무직 호봉 및 정근수당 동일 적용
환경미화원, 임금 분활 지급 및 명절상여금 120% 지급
市,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

영주시청 정문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영주지부의 요구가 담긴 현수막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함꼐 걸려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2분쯤 경북 영주시 두전교차로 인근 갓길에 정차해 있던 영주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차량이 25t 트레일러에 부딪혀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독자 제공>

경북 영주시와 시청 공무직·환경미화지회(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영주지부, 이하 노조) 간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영주시청과 노조 측은 지난 3월 22일 시작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교통사고와 관련해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까지 언급됐다.

노조 측은 공무직의 경우 기본급 3％ 인상, 임금·단체협약 동일적용(국비전환공무직 호봉, 정근수당 동일적용), 호봉 간 격차 상향 조정안,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

환경미화지회는 기본금 3% 인상과 기존 임금체계인 기본급을 기본급·각종 수당·기말수당·체력단련비 등으로 분할 지급, 명절상여금 120% 지급, 간식 수당 월 8만 원 일괄 지급, 복지 수당 2만 원 신설, 매월 초과근무수당 고정급 지급 신설, 1일 근무 시 기본 OT 1시간, 월 최대 30시간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7％ 가까이 치솟는 물가에도 기본급 1.8％ 인상안만 고수하면서 100여 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영주시의 입장에 분노한다"며 "추석 전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오전 11시 2분쯤 영주시 두전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중대 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정한 최소 2인 1조 작업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영주시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기본급 1.8％ 인상을 주장하며 노조 측이 제시한 정근수당 공무직 전원 동일적용,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조합원 복지기금 매월 2만 원 요구에 대해 '모두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합법적 범위 내의 간부 조합 활동 시간도 요구했다.

특히 시는 공무원과 공무직·환경미화원의 채용방식, 업무 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의 차이가 있어 임금체계와 금액이 다르며 이것은 노조가 주장하는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측의 요구사항(호봉 간격 인상과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요구)이 담긴 현수막 위에 이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공무직의 터무니없는 연봉 인상 요구는 세금인상과 같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보다 높은 인상안(공무직 1.8%, 환경미화원 1.4~2.46%)을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요구한 인상안은 총액대비 16.6%에 달하는 인상안으로 이는 공무직 임금 인상 요구안보다도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경미화원 중대 사고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사고 당사자는 음식물 수거통을 교체한 후 복귀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현재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진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업무 지시와 로드킬 수거 지시, 근무지 이탈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당사자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 SNS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청 환경미화원의 평균 임금 총액은 5천300만 원 정도로 휴일 근무를 원하지 않아 근무하지 않는 일부 미화원의 경우 4천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