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공동체 자유주의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공동체 자유주의'란 국가와 사회를 운용함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과 조화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언뜻 보면 공동체 자유주의란 말 자체가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자유주의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에 두고 사적 영역에서는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동체주의는 자유의 장기적인 지속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둘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고 반드시 함께 가야만 우리네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다. 자유의 신장과 개인 선택권의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지나쳐 이기적인 쪽으로만 흐르게 되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서로 간의 대립은 격화되고 패배한 자들은 소외되어 결국은 연대 자체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혼자 무언가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공동체가 무너지면 사회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지출이 한층 증가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투자 또한 위축된다. 이에 우리 헌법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사회권의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간의 본성을 외면하게 되어 사회발전이 지체되게 된다. 공산주의의 몰락이 그 예이다.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보충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먼저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이는 시대가 처한 환경을 바탕으로 지도자의 철학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보수정권은 자유주의에 치중할 것이요 진보정권은 공동체에 더 방점이 찍히겠지만 우리 헌법의 정신을 살리자면 자유와 공동체의 비중은 7대 3 내지는 6대 4 언저리의 어느 점이 아닐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리더십의 문제이다. 자유주의는 소극적 개념이다. 규제 철폐와 방임을 통해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겨두고 국가는 개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심판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끝이다. 국민 각자가 타고난 소질과 재능에 따라 신명 나게 뛰놀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고 훼방꾼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 유지와 함께 뒤처진 사람을 보살피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용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간다. 누군가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단기적인 것에 집착하기 쉬운 까닭에 사회유지를 위해 그것이 꼭 필요하고 자기도 행여 불행을 당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희생하는 것은 주저하게 된다.

이들을 설득하여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게 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러한 일들은 대개는 미루어 두어도 당장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팔을 걷어야 하는 것들이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감과 열정이 어느 민족보다 강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품앗이 문화에서 보듯이 공동체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데에도 익숙한 사람들이다. 지도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만 하면 지지하고 나설 국민들이다. 누가 그 깃발을 드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