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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대 고사시키는 교육부 정원 감축안 새로 짜라

2022-09-19

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이 1만6천여 명 줄어든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전국 4년제 대학 55곳이 7천900여 명, 41곳이 8천200여 명을 감축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감축 인원수를 기준해 총 1천400억원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예산 지원을 무기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 결과다. 교육부는 신입생이 꾸준히 학교를 잘 다니는지를 보는 유지충원율을 집계해 권역별 하위 대학에 입학 정원 추가 감축을 권고하고, 이에 불복한 대학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입학 정원 축소는 당연하다. 다만 신입생이나 재학생 충원율만을 잣대로 삼아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고려할 때 지방 대학부터 차례로 문을 닫으란 소리나 다름없다. 정원 감축 인원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이 무려 88%나 차지했다. 부산·울산·경남이 가장 많고, 충청, 호남, 대구·경북 순이다. 그야말로 '벚꽃 피는 순'으로 감축 인원이 많다. 수도권에선 극히 일부 대학이 정원을 줄이는 시늉만 했다. 그것도 학부 인원은 줄이되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꼼수로 지원금을 챙기게 됐다.

이러면 종국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만이 살아남고, 극소수 지방 사립대가 소수 정원으로 명맥만 유지하게 된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일정 비율 줄이지 않고는 답이 없다. 교육 당국이 그걸 모를 리 없을진대 현 방식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대 육성 명분에도 역행한다. 물론 일부 부실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실한 지방 사립대학이 희생양 돼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