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겸 교육팀장

고등교육 환경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대책은 본질적 처방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지방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해 많이 안타깝다. 고등교육체계에서 수도권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면 아마 우리나라 고등교육 시스템은 심각한 지역별 불균형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 뻔하다.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면서 최근 몇 년간 나타난 현상을 보면 전문대와 일반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대 대부분이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 3년 과정도 꾸준히 개설하고 있다. 우리 산업이 고도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전문대가 고급인력 수요에 대비해 3~4년 과정 학과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구지역 전문대 가운데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영진전문대는 전문 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전문대지만 석사급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일반대와 4년제가 비슷한 학과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모집이 어려워지자 전문대에서 인기를 끈 펫 관련 학과, 스튜어디스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의료보건, 관광레저 관련 학과 등이 대표적이다. 학과 이름이 비슷하거나 인력양성 목적이 비슷하다고 해서 일반대와 전문대를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맞다. 하지만 전문대는 일반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반대 상당수 대학은 전문대와 유사한 학과를 운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가 8월2일 발표한 대학 규제 혁파 가운데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더라도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반대(4년제)가 전문대와 통합해 전문대로 전환할 경우 정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대가 전문대와 통합해 전문대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것보다는 일반대에도 2~3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더 나아가 전문대를 일반대로 전환해 전문대와 일반대로 나뉘어 있는 고등교육체계를 일반대로 단일화하고, 일반대를 연구 중심대와 직업교육 중심대로 재편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국가거점 국립대와 지역거점 사립대는 대학원 과정을 활성화해 고급인력 수요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차별화하는 것을 정책아디이어로 제시한다. 경북대가 3학년에 융합학부 학생을 모집하면서 5년 과정 학·석사과정으로 운영하듯이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4~5년 과정으로 운영하면 된다. 이들 대학은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실무인력 양성 중심으로 2~4년 과정을 운영하면 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좀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제도는 확실한 직업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현장에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2~4년 과정의 응용과학기술대학을 많이 설립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겸 교육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