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검수원복·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국감장 곳곳에서 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여야는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두고 충돌했다.

먼저 국토교통위에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원희룡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정부의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변수가 생겨서 협의에 들어갔고 8~9월 실증노선을 협의 중에 있고 내년 초 확정지어 발표하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처음부터 용산 이전 시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은 검찰의 민주당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수사 등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충돌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에게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 수사관을 정치 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전 정권 수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0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놨기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며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검수완박"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의원이 물어보면 '예, 의원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예의"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제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나"라며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답을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기소장을 보면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범 관계는 조사를 안 해도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와 측근인 정 실장이 성남FC 구단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검찰은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자막 조작 사건'이라며 MBC에 대한 고발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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