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두고 장외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9일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장외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해당 법안에 대해 자당의 견해를 주장하며 설전을 벌였다.

성 의장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재도 정당한 쟁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하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장은 "합법적 노조 활동의 범위가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어 그 범위를 넓혀 노조 활동을 보조하자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노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기준치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는 격돌했다

성 의장은 "농림부 예산으로 쌀을 다 사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다른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도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걸리니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장은 "(과거) 정부가 농민에게 '목표 가격보다 떨어지면 시장에서 쌀을 분리해 가격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초·중·고등학교에 쓰이는 예산 일부를 대학 교육에 사용하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성 의장은 "학령 인구는 줄었는데 교부금은 늘어 (예산이) 1년에 5~6조원 씩 남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의장은 "여전히 과밀학급도 많고 천정에 석면이 남은 학교도 많다. 초·중·고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많다"며 "예산을 빼서 투자할 게 아니라 부자 감세할 돈으로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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