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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禹 위원장의 '지역주도 균형발전'…강한 실천력이 관건

2022-10-19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행보가 활발하다. 그저께 국회에서 강연한 데 이어 어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했다. 균발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움직이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 위원장은 어제 "지방의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은 결코 시혜적 정책이 아니다. 불균형은 불공정의 문제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당면 현안이고,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솔루션이다. 영남대 총장·대구시교육감·대구가톨릭대 총장 등을 역임하며 보여준 그의 장점은 '강한 실행력'이다. 평소 강조해온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비전은 지방분권 확대 등의 과제를 얼마나 실천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지방정책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은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정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부는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는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 효율적이면서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계획의 정비'와 '추진체 개편'이 선결 과제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 또한 강한 실천력만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대기업이 지역 하나씩 맡자'는 박근혜 정부의 획기적 구상 모두 실천이 따르지 못했다. 실행력은 늘 '정부 의지'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