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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상 첫 내년 지방채 발행 안한다

2022-10-28

내년도 예산 10조7천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70대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204억

내년 국비 삭감 '대구행복페이' 200억 편성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7일 대구시청에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대구시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 신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천975억원(5.9%) 증액한 10조7천419억원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의 특징으로 △고물가·고금리·저성장 환경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 편성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혁신과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 총량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2천억원 이상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내년부터 발행하지 않는 균형예산을 편성, 재정 건전화에 노력키로 했다. 대구시의 신규 지방채 미발행은 자치단체로는 극히 이례적이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가 줄곧 강조해 온 기조이지만, 전국적인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부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각종 기금·특별회계 폐지와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으로 고금리 금융기관차입금 1천408억원도 조기 상환해 연간 63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사업효과가 낮은 민간보조사업을 30% 줄이는 한편 국장급(3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10∼30% 감액하고,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경상경비를 10% 줄이는 등 건전재정 강화와 고통 분담에 공공부문이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세출 부문에서 눈길을 끄는 예산으로는 70대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관련 예산 204억원과 내년 정부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 발행액 200억원이다. 대구시는 정부 예산 편성과 상관없이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100억원을 추경을 통해 더 조달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천물놀이장 조성에도 49억원이 투입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준비 예산으로 103억원, 두류야구장 리뉴얼을 통한 시민광장 조성에 89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과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한 투자사업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인 만큼 한푼도 낭비되지 않게 집행하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