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제출

국민의힘 "응하지 않을 것" 재차 밝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오후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구, 서울시,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요구서엔 국민의힘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을 제외하고 총 18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동의 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제출된 요구서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국정조사 특위로 지정할 수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기본이면 좋지만 저희가 충분히 상의하고 같이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빼고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조사법"이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해 거부할 것인가 선택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달린 것 같다"고 압박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태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고민할 일이다.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제출된 요구서를 보면 조사목적에 세월호 참사를 끼워 넣었고, 조사범위에 대통령실을 추가해 불순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조사배경에도 대통령실의 '용산이전'과 참사 당일 '마약단속'이 참사를 초래했다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며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는 관심 밖이고 오직 정쟁의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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