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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자치단체장, '도시철도 무료승차 국비지원' 강력 촉구

2022-11-16 12:41

"40년간 누적손실 24억원"...국회·정부에 공동건의문 제출

대구도시철도 작년 손실액 459억원...무료승차 대부분 65세 이상

무료승차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습. 영남일보DB

대구시를 비롯한 13개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와 국회에 '도시철도 무료승차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료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 가운데, 이번엔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서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료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무료승차 손실로 인한 전국의 누적 적자 비용이 24조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3개 자치단체의 지난해 도시철도 관련 재정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대구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2016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이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의 무료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459억원이었으며, 무료승차 승객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료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전국 도시철도 열차가 오래된 연한으로 인해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료승차 손실 국비 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료승차 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가 운영중인 경전철도 경영 여건 악화가 심화돼 해당 지자체들도 협의회 참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