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 지방대 살리기에 정책역량 집중해야

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겸 교육팀장

새 정부 들어 기대되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고등교육정책이다. 그동안 대학 자율성을 침해했던 각종 진단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 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뚜껑을 열어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교육부가 고등교육정책을 큰 틀에서 변화시키고자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을 선도해야 할 대학에 과거와 같은 낡은 잣대로는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은 결과적으로 대학육성이나 대학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먼 통제 중심, 규제 중심 정책이었다. 계량화를 기반으로 계속되는 대학평가, 지나치게 엄격한 정원 규제를 비롯한 학사 규정, 지나친 간섭, 바늘 구멍도 찾아내려는 대학 감사 등 시대착오적 정책과 규제로 대학경쟁력을 뒷걸음질하게 만들었다.

교육부가 대학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고등교육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학은 오히려 재정난과 자율성 위축으로 대학다운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재정권과 감사권을 가진 교육부에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다. 관료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고등교육정책이라고 내놓았지만 20년 가까이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학 자율성은 심각할 정도로 위축됐으며, 대학경쟁력은 줄줄이 하락했다. 현실을 외면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안목 부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낳은 부작용들이다.

다행히 현정부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듯 고등교육 정책방향을 크게 바꾸기로 한 것 같다. 대학의 불만이 많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는 2025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평가 준비 등 대학의 부담과 행정적 낭비를 줄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평가는 별도의 서류 제출 부담이 없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도 기존에 해왔던 것이라 대학으로서는 많은 부담을 줄였다.

학과 신·증설과 폐지에 대한 규정도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대학에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였으나, 지방대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하여 첨단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옳은 흐름으로 보인다. 다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만으로 지방대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대 위상은 하릴없이 추락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지방대가 도매금으로 이류로 취급되는 나라는 없다. 가히 망국적인 현상이다. 이번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 전환이 진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지방대를 명문대로 육성하려는 정책 의지가 보여야 한다.
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겸 교육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