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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대구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인상 이어지나

2022-12-26

<출처-게티이미지뱅크>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수송 비용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대구와 서울 등 전국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 3천585억원이 본회의에서 제외됐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한 코레일 PSO 예산에 3천979억원을 책정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금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7천 565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24일 본회의에선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반영됐다.

대구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 협의회는 지난달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내년도 무임수송 국비 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 없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459억원의 무임수송 손실이 발생했으며, 2017년부터 5년 동안 손실액은 총 2천 605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구시는 버스와 도시철도의 탑승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2016년 12월 1천100원에서 1천250원으로 올린 뒤 6년째 동결 중이다. 앞서 대구시는 2019년 확보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4월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요금 조정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 용역'을 내년 초 착수할 예정이다. 2006년 통합요금제 도입과 함께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탑승 요금은 내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년 말 인상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적정요금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말이나 2024년에 버스 요금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무임손실에 따른 적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 타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