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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시대 성공 위해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전성 시대 만드는 것"

2023-01-09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 지사 그간 광폭 행보로 '지방시대' 개막 불 붙어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시대'를 외쳐왔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행보가 신년 벽두부터 새삼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핵심 어젠다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지방의 역할을 줄기차게 건의해오고 또 정책 근간을 발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조만간 공식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론이 대표적이다. 윤 정부의 지방시대 완성을 주도할 2개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방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수립을 위해 참여 부처 확대를 건의해 당연직 위원에 기재부장관을 포함한 16명으로 넓어지며 법(안)이 완성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 지사는 이미 국회의원 시절 본인이 직접 발의한 법안을 통해 출범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 창구의 길을 텄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자치권 확대를 줄기차게 도모하고 있다.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가 손꼽힌다. 개발제한 구역의 경우 지방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는데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을 30만㎡에서 100만㎡ 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로부터 이끌어냈다.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메타버스 정책과 원전사업 부활도 이 지사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역설해 온 분야이다. 이제는 경북도의 미래 선도산업이 됐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사업도 경북도의 '뚝심' 속에 12년 만에 신한울 1호기가 준공되면서 부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방시대 성공은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전성 시대를 열어 지방정주 시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간 진행돼왔던 시혜성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내부적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 자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방분권 등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과와 인구정책과, 외국인공동체과 등 5개로 구성됐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율특구에 선제 대응한다는 목표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