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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정 축산물 특별 점검' 실효성 의문

2023-01-15 17:25

부정 축산물 점검보다는 위생 점검에 불과
다른 지역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

경북 영주시가 설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영주시 제공>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 축산물 관련단체는 물론 단속 대상까지 점검시간을 알고 미리 대비해 놓으니 단속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경북에서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A(45)씨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부정 축산물 특별 점검 실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일부 업체는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작업장 문을 걸어 잠그면 단속반도 그냥 돌아가기 일쑤였다"고 털어놨다.

경북도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동물위생시험소, 각 시·군,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도축장을 비롯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등 6천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 같은 점검의 실효성을 두고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해 설과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부정 축산물 특별 점검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6천여 곳에 이르는 경북 전체 축산물 관련 업체 중 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점검결과도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8곳에 그쳤으며 적발내용 대부분도 축산물 위생관리, 건강검진 미실시 등이었다. 사실상 부정 축산물 특별점검이라기보다는 축산물 위생점검인 셈이다.

경북도는 단속 인력 부족과 단속 권한에 대한 부재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 전남도·대전시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 시 형사입건·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단속의 허술함을 틈 타 명절은 물론 평소에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비양심적 축산물 업체가 적잖은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2021년 대구·경북에서 원산지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400여곳에 달했다. 돼지고기·소고기 등 국내산보다 가격 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축산물 유통업자 B씨는 "돼지고기 경우 포를 뜨고 양념까지 재우면 전문가도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하기가 힘들다"며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업자로 인해 양심적인 축산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실효성 있는 단속은 물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