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2023년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을 다시 생각하다 (3)] 귀농·귀촌은 균형발전 새 패러다임 "새마을 운동과 판박이"

2023-02-15

지역은 이미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성장 동력을 찾기도 힘들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관심이 없다.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중요 국책 사업을 나눠 먹기에 급급하다. 지역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란 공감대 없이 각자도생만 할 뿐이다. 이제 지역 스스로 자립할 때다. 언제까지 정부 예산이나 대기업 투자만 바라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부의 축적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자 '귀농·귀촌' 1번지인 경북도가 이러한 경험을 다시 살려 부흥을 준비해야 한다.

도시민 1명 농어촌 지역 이주땐
1인당 年 170만원 '사회적 편익'

마을 전체 협력적인 의사 결정
모든 주민에 개발 혜택 돌아가

정부·지역사회 매개자 역할
李도지사 '리더십' 발휘해야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제주도새마을운동 시찰 및 협업목장 시찰 모습. 〈대통령기록관〉

◆도시민 1인 귀농·귀촌의 사회적 편익…169만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편익'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분석한 결과(2008년 기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시민이 농어촌지역(81개 군)으로 이주할 경우 귀농·귀촌 인구 한 명당 1년에 168만9천원의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08년 농어촌지역 1인당 평균 지역총생산(1천912만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도시민 1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면 △지역총생산 증가 106만9천원 △교통혼잡비용 감소 59만원 △하수처리비용 감소 6천원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 감소 2만4천원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 2인 가족이 농어촌으로 이주해 10년 동안 거주하면 총 3천380만원의 사회적 편익이 생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지역 인구 유입으로 유발되는 임금증가 효과는 1인당 연간 11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1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면 도시에서는 1인당 14만4천400원의 임금이 감소하지만, 농어촌지역에서는 1인당 약 25만6천400원의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도시 지역 임금이 줄긴 하지만 농어촌지역 임금증가로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 농촌경제가 발전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자원배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귀농·귀촌을 신균형 발전 동력으로

귀농·귀촌은 균형 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신균형 발전 전략과 과제 : 도농 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 보고서에서 역대 정부의 균형 정책이 한계가 있었다며 귀농·귀촌에 주목했다.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 관점을 바탕으로 균형 발전정책 과제를 발굴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한 균형 발전 전략으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은 농업 활동 공간이라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민도 함께 체류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의미가 다변화하고 있다. 또 농촌은 국가적 저출산 및 저성장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구 댐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의 대전환으로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농촌 분산을 유도하는 도농 상생의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서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균형 발전 패러다임…새마을운동과 판박이

농촌경제연구원은 신균형 발전 패러다임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광역 단위의 균형과 함께 개개인의 삶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일상적 생활권과 마을 단위의 균형 발전을 제안했다.

또 정부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에서 탈피해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주민 공동체와 조직, 현장 활동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균형 발전정책을 지향해야 하며, 국민 활동 무대 확산을 반영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신균형 발전 패러다임은 마을 단위 운동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특히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상호발전을 도모해 농촌사회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국민의식 수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새마을운동 방향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975년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우수 새마을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연합뉴스

◆새마을운동은 내생적 발전론

왜 지금 새마을운동인가. 내생적 발전론이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나 외부 거대 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이 자신의 발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립 발전의 역량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내생적 발전 사상은 추진 과정상의 의사 결정 방식, 자원 조달 체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남대 이미숙 교수의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담론과 패러다임 연구'에 따르면 1971~1979년까지 총 투자액의 50.8%만이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고, 나머지는 주민 부담으로 마을 사업이 추진됐다.

또 모든 주민에게 개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다수결로 결정했고,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추진 조직을 마련하고 노동력을 분담했다.

1970년 새마을운동이 한국적 거버넌스의 초기 형태를 보여 준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미숙 교수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건강, 교육, 사회, 환경 등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참여의 공사 협력구조로 볼 수 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새마을운동은 한국적 환경에서 시행된 성공적 거버넌스 모델의 최초 사례"라며 "특히 주민들의 협력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방 관료들의 지원을 통해 전체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리더의 통찰력으로 미래 비전 제시해야

특히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적 총화 단결에 역점을 뒀다. 즉 '사업의 실천→자신감 고취→마을 발전 성취'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3년 경북 농촌에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미숙 교수는 "새마을지도자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들은 정부와 주민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정부 정책이 일선마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국에 새마을연수원을 설치해 지도자들의 자질과 능력 함양에 힘썼다. 동시에 새마을운동을 정치에 활용하자는 각종 유혹을 단호히 배제하며 직접 농촌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국가재테크'의 저자 유상오 전 SH 미래전략실장은 "국가재테크란 '리더의 통찰력으로 현실 사회와 접목해 개인과 국가가 공생하는 미래 비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북도의 경우 이철우 도지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