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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야정 한자리,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광주군공항 이전 특벌법 합친 통합 특별법 논의될 듯

2023-01-25

27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주도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등이 참석해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논의한다. 설을 앞두고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을 묶은 '통합 특별법'을 기습적으로 발의하면서 그동안 어렵게 구축됐던 '연합전선'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10시 원내대표실에서 열릴 예정인 간담회에는 주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상훈·강대식·임병헌 의원과 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당 초 지역 정치권은 광주군공항이전법 처리에 협조하면서 TK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설을 앞두고 민주당 이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을 묶은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항목에선 기존 법안과 유사하지만 모든 조항에 광주와 대구 군공항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즉 광주와 TK 공항 이전 법안을 따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닌 한데 묶은 것이 핵심이다.

27일 간담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두 지역 모두 원활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특별법이 필수인 까닭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아예 법안을 하나로 만들자는 방안은 양측에서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을 한 법안에 담아 두 지역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지만,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의원은 "우리(TK신공항 특별법)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두 특별법을 하나로 묶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정부 부처 설득 문제에서도 우리는 국토부, 광주는 국방부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이걸 통합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의 발의 배경이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깔려 있기때문에 특볍법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이 의원의 법안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표가 광주와 대구 모두에서 공항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기 때문에 통합 특별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지역의 상황과 법안 처리 속도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속도전에 나선 TK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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