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미래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지역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박현국〈사진〉 봉화군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란 난제 해결을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인구는 그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인구가 늘면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지고 기업 유치가 확대된다. 이는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외부인구 유입과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에 힘과 활력이 넘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가 줄어 독자 생존할 수 없는 지방 소도시는 정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봉화는 아동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구 불균형이 가속화돼 지역의 존폐 위기에 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박 군수는 단기적으로는 봉화 인구 3만명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방침으로 '인구전략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는 "그동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담부서가 없었다"며 "인구전략과 인구정책팀을 구성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등 인구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문제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 전반에 '주소 갖기 운동' 참여 확산 노력, 인구 유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에 적극 대응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군수는 "봉화읍 내성리에 사업비 326억원을 들여 약 150세대의 신규 민영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물야면 북지리에는 작은 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시민 체류형 농촌체험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관내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해 도시민 인구 유치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박 군수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인구 감소지역에 배분되지만, 지자체별로 돌아가는 예산은 지방소멸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