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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놓고 여야 입장차 뚜렷

2023-02-20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

민주당 "불체포특권은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한 것"

민주당 이탈표 28표면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상이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일단 부결에 무게추가 쏠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경우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혹시 모를 이탈표(28표)를 대비, 내부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 수는 총 122석으로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고 이 대표는 구속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부결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부결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민주당 내부를 최대한 흔들겠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재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 되고 홍위병 돼야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 '찬성이 당론'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은주 원대내표는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실제 정의당은 지난 19대 국회 이후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특권이라는 당론을 일관되게 가져왔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표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뤄졌다"며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하다"며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냐.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 아니,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12월 6천만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겨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 대표에 대한 부결을 추진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