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지난해 환치기 5조2천399억원 적발"

'김치 프리미엄'이 환치기 폭증 배경

중국 3조 2천 833억원으로 가장 많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무려 5조 2천3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 한 국가에서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치기 적발 금액 규모는 2017 년 8천246억원에서 지난해 5조 2천399 억원으로 6.4 배 증가했다 .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 년 21.5% 에서 2022 년 83.1% 로 4배 가량 늘었다 .

환치기 적발 금액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 김치 프리미엄 '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환치기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8 년 7천841억원 (10 건 ) 에서 2022 년 4조 7천566 억원(12 건 )으로 무려 6.1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환치기 국가별로는 2017 년부터 2022 년까지 중국이 3조 2천833 억원 (23 건 )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2조 5천483억원·7건 ), 호주(4천170 억원·1 건 ), 일본(1천302 억원·2 건 )이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는 실정 "이라며 " 관세청은 금융 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 보다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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