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패스트트랙 지정에 총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정의당과 협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5명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불법 협찬 의혹이다.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권도 그대로 명시됐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1명의 후보자 추천서를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전략이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버티고 있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수인데, 정의당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특검에만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8일 CBS라디오에서 "국회 내에 특검 법안을 관철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은 국회의 절차에 따라 일단 최선을 다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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