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시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노조 폭력 행위 엄정 단속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개혁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노동조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회계감사원을 선출하는 방안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 내용을 공시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특히 거대노조의 폭력 행위와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 요구 등에 대한 제재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노조회계 재정에 관한 투명한 관리가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 비조합원 근로자들의 선택권, 단결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한 입법을 조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노조의 회계감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다.

성 의장은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다"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거대노조가 소수노조나 비노조원을 괴롭히는 등 이들의 노동권을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성 의장은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강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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