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 상정…3월 임시국회 통과될 듯

여야 이견 차 좁혀 소위 통과 긍정적

23일 국토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종료 후 민주당 최인호 위원장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이 대화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13일 신공항특별법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신공항특별법은 14일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내용에 다소 이견이 있어 수정 작업을 거친 뒤 21일 상정키로 했다.

강 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14일이 아닌 21일로 심사를 넘긴 이유는 법안에 담긴 표현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라며 "이를 수정해 21일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 문턱을 넘길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전제된 심사 연기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16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신공항특별법이 논의될 당시 여야의 입장 차가 컸다. 야당 측에서 '기부 대 양여 제도'의 원칙을 언급하며 국비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야당도 신공항특별법 소위 통과에 긍적적인 답변을 내놨다.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애매한 표현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법안에 담기로 했다. 또 이번 주 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이견을 조율해서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21일 소위, 23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빠르면 이 달 안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결국 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으면 국토위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특별법인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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