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협정 정상화
경제.안보대화 재가동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들은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해 다양한 관계 개선방안에 합의하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시작을 알렸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4시50분부터 23분 간 소인수 회담에 이어 83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우리 정상이 일본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진행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중단됐던 일한 안보 대화, 차관 전략 대화 조기 재개, 고위급 일한중 프로세스 조기 재기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봤다"며 "새로운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강제징용 및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나 진전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으로 대신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선 소인수·확대회담에선 정상 간의 상대국 방문이 이뤄지는 '셔틀외교' 복원이 화두였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셔틀외교 복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윤 대통령도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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