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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얼마나?…산단 신규 지정에 들뜬 달성군 공직사회

2023-03-22

예정지에 전현직 공무원·정치인 땅…보상금 수억~수십억 추정
대다수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알박기'와 거리 멀어

산단
21일 오후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명곡역 네거리에 제2국가산업단지 달성군 유치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대구 달성군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때아닌 '땅 벼락'이 떨어졌다. 최근 정부로부터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주변 땅값이 얼마만큼 오를지 몰라서다. 이 일대 토지를 소유한 달성군 전·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돈방석'에 앉을 것이라며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달성군 공무원 A씨는 요즘 출근길이 즐겁다. 단순 행복 수준을 넘어 콧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제2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에 포함돼서다. A씨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국가산단 개발 예정지에 편입될 줄 몰랐다"며 "보상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벌써 설렌다"고 했다.

A씨처럼 본인과 가족 명의의 토지가 제2국가산단 예정지(화원·옥포읍 일원·330만㎡)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아 '알박기'와는 거리가 멀다. 전에 대구시의원을 지낸 인사는 화원읍에만 6천600㎡(2천평)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성군의회 의원과 간부 공무원, 전 달성군 국장 등도 이 일대에 조상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래 가치를 보고 수년 전부터 조금씩 땅을 사들인 사람도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들의 땅은 작게는 330㎡(100평)부터 많게는 수천㎡까지 이르러 보상금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구시에 따르면 제2국가산단 예정지는 총 4천600필지로 이뤄져 있다. 이중 개인 소유가 2천800필지, 국공유지가 1천800필지다. 향후 토지와 지장물을 조사하고 보상 계획을 공고한 뒤 감정 평가와 보상액 등을 산정한다.

보상액은 토지 소유자와 대구시,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3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평균 가격으로 정한다. 보상가는 통상 현 시세의 12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보상법에 따라 지주는 100% 땅을 내놓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자가 공탁 등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땅을 확보하게 된다.

제2국가산단 개발부지 대부분(94.5%)은 녹지 지역이다. 현재 농경지로 사용 중이며 평탄하고 완만한 경사의 지형으로 개발이 용이하다.

다만 옥포읍 일원 약 184만㎡(55만6천600평)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대구시가 이미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 해제 절차는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사진=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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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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