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법·대일외교 놓고 국회 상임위 곳곳서 여야 충돌

野,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與, 투표 직전 퇴장 "대통령 거부권 요청하겠다"

외통위서 위안부 합의,독도 문제로 신경전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중단하는 안건에 대해 기립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정부의 대일외교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와 속개, 여당 의원들 단체 퇴장까지 이어졌다.

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투표 직전 퇴장했다. 여당 간사 대행인 김영식 의원은 "실제로는 (방송법 개정안이) 민노총 언론노조를 견고히 하게끔 교묘하게 설계돼 있다"며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패스하겠다는 것은 국회법의 기본 원칙인 합의주의를 무시하는 폭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경전은 장외로 번졌다. 야당의 단독 의결 이후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노영(노조경영) 방송화"라고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곁으로 되돌려달라는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 '차수'를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제1차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13일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반발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간사 간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했다.

속개된 전제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진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민주당이 언급하자 "일본 말을 믿나, 한국 정부 말을 믿나"라고 반문하며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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