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단장 홍석준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홍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이 22일 국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산업단지 정책 성공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단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인 홍석준(대구 달서갑)의원은 "업종별 규제와 같은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고,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데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산단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산업 트랜드는 산업 간 융합이기 때문에 기업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단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산단 내 다양한 정주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현재 산업단지가 우리 산업의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도 부족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철순 국토연구원 박사는 △산단 개발기간을 현행 평균 7.2년에서 절반 이상 대폭 단축 △개발단계에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유치업종 제한 없는 구역)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후 김기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기존 산단의 경우 소규모 복합용지 신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입주 기업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도 "기존 노후 산단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이 좋아할 카페 등 편의시설이나 복합구역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산단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복합용지 지원시설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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