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기본소득당,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 동원 피해배상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도 포함됐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82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 정부의 제 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이란 의혹에 대한 규명 △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논의 여부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다. 또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 유무 여부 △ 정부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화이트 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 지소미아 정상화 통보 등에 대한 경위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조사 목적에 대해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그리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참사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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