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정상화법 공포하라" 민주당 국회서 삭발식 진행

양곡관리법 대통령거부권 점쳐지면서 총공세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서 삭발식도

국민의힘 "농업 미래 파괴하는 내로남불 악법"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3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삭발식도 진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이재명표 '내로남불' 악법"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이유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사용한 통계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사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지난해 발간된 것으로 최종 개정안을 분석한 것이 아닌 만큼 내용도 부정확하다는 주장이다.

탄핵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저는 국무총리의 담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가 내는 담화인지, 아니면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도 해명을 요구하고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해야 한다.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11일 양곡관리법 현안질의 관련 증인으로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30여명의 민주당 의원, 농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은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정상화법을 즉각 공포하라"며 참석한 농민 4명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농민의 삶이 아닌 정략적 목적이라고 규정하며 "개정안과 같은 악법에는 단호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농업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도 '방사능 밥상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오늘의 결의대회 목적도 '지지층 결집', '괴담 유포' 등 오로지 정략적인데 있지, 농민의 삶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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