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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헌재 검수완박 결정에 "문제 많지만 존중"

2023-04-04

3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민주당 의원과 설전

쌍특검 질문에 이재명 대표 거론하며 반격

내년 총선 차출론 질문엔 "나와 무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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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붙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3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 첫날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한 장관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이 쌍특검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여론을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이 됐다는 것도 50%가 넘는데 그건 왜 안 보냐"고 반격했다. 김 의원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안하고 있다"고 하자 "그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특수부 동원해서 한 사건이 아니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두고 붙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기소까지 무려 91일이 걸린 점 △검찰에서 노 의원을 91일 동안 한번도 부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한 장관이 총괄 지휘한 입법부 농락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 장관은 "추가 범죄를 밝혀 같이 기소할 것인가 고려가 있던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하면서 "비약이 심하다.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이다. 3·1절까지 끼어 방탄한 것에 대해 반성할 문제다. 국민께서 박 의원의 말을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고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상대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 '국민의힘과 여권에서 한 장관 차기 총선 차출론이 나온다'는 질문에 한 장관은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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