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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넘어 정착…지방소멸 대안 '이민 정책' 급부상
인구절벽 심화 경북, 외국인 유입은 10년 새 74% 증가
道 "우수인재 붙잡는다" 맞춤형 정착 정책 선제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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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주의 자동차 베이링 제조 공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사수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 오주석 기자 |
수도권 인구가 팽창을 멈추지 않는 사이 지방의 인구 유출은 가속도가 붙었다. 지방은 인력난, 대학 존폐 위기, 농촌마비 등 삼중고에 시름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경북의 인구감소는 고착화 양상을 보인다. 1993년 287만6천28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이는 다시 '탈(脫)경북'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260만명마저 무너졌다. 지난 1월 경북 인구는 259만7천527명이다. 이에 외국인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 속 외국인 유입 증가
만성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경북은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힌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이 소멸위기지역이며, 이 중 경북은 9곳으로 전남(13곳)·강원(10곳) 다음으로 많다. 소멸위기지역은 소멸지수에 따라 '소멸위험지역'(0.5 이하·9곳)과 '소멸우려지역'(0.5 이상~0.7 이하·50곳)으로 구분된다. 경북에선 울릉·봉화·청송·영양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군위·청도·영덕·울진·의성군이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주목할 점은 소멸 위험이 가장 큰 9곳 중 4곳이 경북이란 사실이다. 인구 소멸은 산업 생산성 감소로 전이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중위) 추계에 따르면 경북의 생산연령(15~64세) 인구 비율은 2021년 67.3%에서 2040년 50%, 2050년 44.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기준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23.7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반면 외국인 유입은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는 9만8천197명이다. 10년 전에 비해 74%가량 증가한 규모다. 청년 외국인은 산업현장·농촌·대학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재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경북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급부상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무부가 신설한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정착을, 기업에는 우수인재 확보를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각 지자체가 농번기 부족한 농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 같은 이민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단일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 이들의 이해와 설득도 과제다.
경북도는 지금이 지방 주도 외국인정책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한다. 이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도 구성했다. 도청 내 외국인 관련 부서를 비롯해 연구기관, 산업계, 대학 등은 맞춤형 외국인 정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미라 의성군 경제투자과장은 "계절근로제가 농촌에 정착되고 있는 만큼 농가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 형태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면 더욱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인구 감소 속 외국인 유입 증가
만성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경북은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힌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이 소멸위기지역이며, 이 중 경북은 9곳으로 전남(13곳)·강원(10곳) 다음으로 많다. 소멸위기지역은 소멸지수에 따라 '소멸위험지역'(0.5 이하·9곳)과 '소멸우려지역'(0.5 이상~0.7 이하·50곳)으로 구분된다. 경북에선 울릉·봉화·청송·영양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군위·청도·영덕·울진·의성군이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주목할 점은 소멸 위험이 가장 큰 9곳 중 4곳이 경북이란 사실이다. 인구 소멸은 산업 생산성 감소로 전이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중위) 추계에 따르면 경북의 생산연령(15~64세) 인구 비율은 2021년 67.3%에서 2040년 50%, 2050년 44.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기준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23.7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반면 외국인 유입은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는 9만8천197명이다. 10년 전에 비해 74%가량 증가한 규모다. 청년 외국인은 산업현장·농촌·대학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재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경북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급부상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무부가 신설한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정착을, 기업에는 우수인재 확보를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각 지자체가 농번기 부족한 농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 같은 이민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단일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 이들의 이해와 설득도 과제다.
경북도는 지금이 지방 주도 외국인정책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한다. 이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도 구성했다. 도청 내 외국인 관련 부서를 비롯해 연구기관, 산업계, 대학 등은 맞춤형 외국인 정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미라 의성군 경제투자과장은 "계절근로제가 농촌에 정착되고 있는 만큼 농가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 형태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면 더욱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