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강대식 "연금개혁 의지 있나"…이인선 "수성못 소유권 분쟁 해결하라"

4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현안 점검

한덕수 총리 '돌덩이' 발언 놓고 민주당 공격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덕수 총리의 '돌덩이'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전날(3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하느냐"며 "상당히 부적절하고 국민이 상처받은 만큼 (한 총리는)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부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그렇게 해석하나"라고 반발했고 한 총리는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TK의원들도 질의자로 나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처럼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 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고, 개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를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연금의 합리적인 개혁은 저출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며 "결국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정부도 시급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대치 중인 농어촌공사와의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 농어촌공사가 수성못을 수십 년간 방치하다가 최근(2015년) 소유권을 가져간 점 △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에 수성못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까지 제기한 점을 비판하며 수성못이 대구 시민이 가꿔온 소중한 공공재인 점을 강조했다.

또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무상양여하는 것이 골자)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예산 부족 등으로 공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이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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