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노후산단 기반시설 국비 지원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5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22년 4분기 기준)에 따르면 전국산업단지 1천274개 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는 470 개로 전국산업단지의 37% 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70개로 충남과 함께 가장 많았다. 경남 59개 , 경기 48개 , 충북 48개 , 전남 45개 , 전북 45개 , 강원 29개 , 대구 1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 많은 노후 산단이 존재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주기업 증가, 시설 노후화에 따라 노후산단에는 기반·지원시설 부족, 성장동력 저하 및 청년 인력 취업 기피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 의원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교량·용수시설·통신·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금도 수출,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다"며 "노후 산업단지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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