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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지사, 지방자치권 강화 최우선 실천 과제 '합심'

2023-04-07

조직권.인사권.한시기구설치 등 일괄타결 방식 채택

"부작용은 지방의회 통제 장치 활용 바람직"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 지원 공동 결의문도 채택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이철우 회장(경북도지사)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광주 부시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030 부산국제박람회'가 지방시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판단,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자치권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제5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조직권, 인사권, 한시기구 설치 등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분적으로 이관하던 방식을 바꿔 종합적으로 이관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지사(광주 행정부시장 대리 참석)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통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 결의문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도 별도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국내외 행사에 유치 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 △지방정부 외교 역량 결집 및 170개 회원국 유치지지 유도 △세계박람회 유치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 노력 △지방과 중앙의 공동 노력 및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이 담겼다.

이어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세계박람회(BIE) 실사단 일정에 맞춰 개최돼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 표명과 유치 열기에 힘을 보탰다. 폐회 이후엔 위원 전원이 BIE 실사단이 머무르는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방문해 실사단을 격려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정부는 가능한 모든 외교 역량을 모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통해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만들어 지방시대 정신을 전세계와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