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V 공개토론 수용하라" 여당 압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토론 주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TV 공개토론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가로막히자 토론을 제안하며 돌파구를 찾아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겁박이고 정부가 농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농정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왜곡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여당은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발표로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전적 쌀 생산조정 제도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며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 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도 불분명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더 이상 '거부권' 뒤에 숨지 말고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며 "누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국민의힘 삶을 외면하고 있는지 공개토론으로 명명백백 밝히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각 세 명씩 참가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TV 공개 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여당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개정 양곡법과 유사한 취지 법안을 재차 발의, 본회의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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