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도농복합선거구제', 민주당 '소선거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 선호

선거제 개편 전원위 19년만에 열려

여야 의원 100명 나흘간 난상토론

국회의원 정수 축소 논의되나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열린다.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난상토론이 벌어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충돌이 예상된다.

10일 비례대표제 논의로 시작되는 토론에는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다. 이들은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13일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화두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상정했다.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 안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고, 텃밭인 영남지역에서는 기존과 같은 의석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다.

반면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가장 유사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 정당 창당 방지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반대가 큰 상황이라, 전원위 토론에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김 대표를 저격했다.

정치권에선 주요 쟁점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아무런 합의 없이 전원위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전원위는 특정 이슈에 대한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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