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 또 '파행'

법사위 소위 여당 의원 불참

민주당 11일 단독 의결 방침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절차"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다룬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6일에 이어 또다시 파행됐다

.10일 법사위 소위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했다.
민주당은 11일에는 단독 의결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상정된 3개 특검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 측에선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만 모습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법사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진 대화와 협치를 통해 운영해 왔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1소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에 12일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7일 통보했다"며 "도대체 토론과 논의도 없이 특검법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위 강행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절차라고 비판하면서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앞서 정의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중심으로 오는 11일 법사위 심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다수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도대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연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방탄 행위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11일 오전 10시 1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의결할 방침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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