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소위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특검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파행을 면한 법사위 소위는 회의 시작부터 설전이 오갔고 결국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특검법은 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특검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것으로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법사위 소위는 지난 6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이라고 맞서며 파행이 거듭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의 하자를 지적하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이노공 차관 역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이 사건의 본질인 대장동 수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의결 절차를 진행했고 소위 의결에 앞서 여당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기동민 1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또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고의적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정의당과 합의했던 합의 정신에 근거해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국회 논의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은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검을 강행한다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과 비용 소요, 수사 지연, 증거 멸실로 이어져 진실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사진=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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