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통과] 수차례 고비 넘긴 특별법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수차례 고비를 넘기며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쉬운 길은 아니었다. 지난 2014년 대구 군 공항(K-2) 이전 건의서가 제출되고 2022년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후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9년의 시간이 흘렀다. TK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0년 9월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법안을 모태로 수정, 보완돼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TK정치권은 올해 2월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국회 첫 관문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쟁점 사안은 11개에 이르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법안에 ' 중추공항 '표현 등에 대해 반대했고, 결국 대구시가 받아들이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중추공항 표현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핵심 쟁점은 대구공항 이전의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었다.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기부 대 양여'제도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야당은 '원칙론'을 꺼내며 반대했고, 정부 부처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소위는 계속 심사를 이어나갔다. 최 의원은 공항 주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기재부 등 정부를 설득하는 일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도 거쳐야 했다. 지역 정치권은 정부 부처와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자신했지만, 야권에선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 마지막 소위 통과를 막았던 장애물은 '부처 간 이견'이었다. '초과비용 국고지원' 부분을 두고 여야는 물론 관계 부처 의견까지 통합해야 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법 규정에 난색을 표하며 맞섰다.

지역 정치권은 정부를 설득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결국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쟁점이 해소되면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교통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3월 처리가 예상됐던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에서 막혔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신공항특별법과 광주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하면서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4월 들어 광주특별법이 국방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신공항특별법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엉뚱하게'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대한 여야 대치로 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신공항특별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신공항특별법 처리가 27일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여야는 대구경북과 광주의 민심을 의식, 급하게 법사위를 가동해 신공항특별법과 광주특별법을 처리했고, 결국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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