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 2일 출범…거대 노총과 전면전 예고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에 임이자 의원

윤재옥 원대, "고용세습 뿌리 뽑겠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임이자 의원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출범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민노총 등 거대 노총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 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맡기로 했다. 부위원장은 박대수·김형동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는 △유연성 △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안정성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에서 나온 발언은 대부분 거대 노총을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득권 수호에만 전념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기존의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다. 노동개혁은 근로자만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국정과제다.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돼 적폐만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득권의 고용 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 마련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투명 회계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 노조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사용자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절을 약속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특위 시작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시즌 2로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현장 방문,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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