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대구경북 마약사범 5년간 4천277명에 달해"

전국적으로 10~20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에서는 10대와 20대의 증가 폭이 컸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천107명이었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천387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은 4천277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348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578명으로 나타났고 경북의 경우 2018년 353명에서 지난해 46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또한 높았다. 마약류 사범 재범현황을 보면 2018년 4천620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6천178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재범을 저지른 셈이다.

특히 마약사범의 10·20대의 증가 폭이 심상치 않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천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작년 한 해 4천203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10대도 104명(2018년)에서 294명으로 증가 폭이 컸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옛말"이라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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