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지난해 약33조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 사내대출 규모 가장 많아" …정부 지침 위반까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지난해 약 33조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 )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 등 일부 에너지공기업은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은 570 명으로 , 총대출 규모는 496 억 6천500 만원에 달했다 . 대출 금리는 연 2.5~3% 였고 , 최대 한도는 1 억원이었다 . 이 중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규모가 약 289 억원 , 임차 목적이 약 208 억원이었다 .

한전 자회사도 대출 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 한전 KPS는 2~2.25% 금리로 연 최대 1억 5천만원을 빌려줬고 이에 83 명의 직원이 105억 3천290 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기업들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하며 '특혜'를 누렸다. 기획재정부는 2021 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을 마련했다. 한국은행이 공표한 '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 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대출 한도도 7천 만원으로 제한했다 .

해당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4 분기 기준 대출금리 하한선은 연 5.34% 까지 올랐지만 ,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 에게 '대출 혜택' 을 줬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송 의원은 일부 에너지공기업들의 특혜는 정부의 혁신 지침을 지킨 다른 공공기관들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기관 주택 자금 신규 사내대출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 년 2천65 억원에서 2021 년 3천349 억원까지 늘어났다가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천115 억원으로 줄었다 .

송언석 의원은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에너지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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