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3대 민폐 '회계 부정·가짜뉴스·폭력 조장' 규정

국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30일 1차 전체회의

하태경 위원장 "영세한 시민단체 회계사 지원"

"폭력시위 시민단체 국가 지원금 수령 못하게"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가 30일 1차 회의를 열고 회계 부정, 괴담·가짜뉴스, 폭력 조장 시민단체을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규정했다.

특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특위는 '회계 부정'과 '회계 부실'을 구분해, 회계 부실을 겪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해선 회계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회계 부실의 경우에는 국비로 회계사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거대 시민단체들은 회계 부정, 횡령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하고 수사까지 돼야 한다"고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시민단체의 명단이 나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많이 조사돼 있고 이번 주에 끝나는 것 같다"며 "행안부에서도 하고, 국조실, 감사원에서 거의 다한 것 같다. 어디까지 공개할 지는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특위는 시민단체발(發) 괴담, 가짜뉴스도 살펴본다.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자체 발표한 성명서 등을 검토해 괴담·가짜뉴스 유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장은 폭력 시위와 관련, "대표적인 게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폭력 시위가 있었고 연합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공동 주최로 들어갔는데 폭력 시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리스트업해서 상습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최하는 곳은 걸러 내겠다"고 했다.

'(폭력 시위 주최 시민 단체) 지원금을 끊냐'는 물음에는 "NGO를 정책적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정부 지원금밖에 없다"며 "지원금을 심사할 때 (폭력 시위 주최 여부가) 가이드 라인으로 제공하는 내용 속에 포함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6월 5일 회의를 갖고 '시민사회 3대 민폐' 중 첫 번째 사안인 회계 부정을 다룰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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