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시민단체 정상화 작업 착수

국민의힘 '시민단체가 아닌 범최단체' 맹비난

문재인 전 정권과 민주당 연류설 제기하기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시민단체를 정조준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한 '시민단체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과 최근 정부 차원에서 1만2천여 개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시민단체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에서 시민단체 정상화 작업을 착수한 계기는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판결금 20% 약정'을 한 사건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상조사와 국고보조금 삭감을 예고했다. 또 하 의원을 위원장으로 시민사회단체 관련 사안을 전담할 '시민단체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고보조금 6조8천억 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천여 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시민단체'가 아닌 '범죄단체'라고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시민단체와 문재인 전 정권, 민주당과 연류설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을 살펴보면 "이런 도둑(시민단체)에게 빨대 꽂은 기회를 준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김기현 대표)", "문재인 전 정권에서 보조금(시민단체)이 무려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기 돈은 개 사룟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박대출 정책위의장)"등 수위가 상당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근 윤 정부와 지하철 집회 등으로 마찰을 빚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수사 의뢰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 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전장연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다. 핵심은 전장연의 불법폭력 시위에 서울시 시민단체 보조금이 전용됐다는 것"이라며 "전장연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 일당이 서울시 보조금이었다. 근거 자료가 확보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 전액 환수△불법 시위로 예산 전용한 단체에 대해 지급 중단 건의△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 수사 의뢰 등을 예고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와 관련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보조금이 환수 결정되면 바로 해당 시민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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